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에 적발한 사건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거래 활동을 제한한 것은 물론 공인중개사 간 자유 경쟁을 침해한 대표적인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사건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민사국은 특히 부동산
개 중개업소로 구성된 D 단체 회장인 A씨가 모임 단톡방에 올린 회원 제재 공지 글이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A씨를 포함해 서초구 반포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제한을 주도한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적발은 오는 6월까지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부동산 교란 행